2015년10월03일 55번
[세무회계] 부가가치세의 면세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면세제도는 기초생활필수품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 하여 줌으로써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려는 제도이다.
- ②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같이 공급하는 경우 비디오테이프는 도서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면세된다.
- ③ 면세대상이 되는 재화는 생산단계 뿐만 아니라 유통단계에 서도 모두 면세된다.
- ④ 면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면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사업자는 면세 대상이 아닌 제품에 대해서는 면세를 포기할 필요가 없으며, 면세 대상 제품에 대해서도 면세를 포기하고자 한다면 세무서에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세무서장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